전남광주통합특별시 마을버스 폐지 논란, 진짜 이유는 이거였다 202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마을버스 생존권 위협 이미지

Q. 마을버스가 왜 자꾸 없어지고 있나요?

A. 핵심 원인은 마을버스가 준공영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내버스와 달리 마을버스는 관에서 재정을 지원받지 못하는 구조라, 운영업체가 경영난을 버티지 못하면 그대로 운행중단·폐선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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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영제가 없다는 게 왜 이렇게 치명적일까?

준공영제는 시내버스처럼 민영 체제를 유지하되, 운송 수입을 관에서 공동 관리하고 적자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광주 시내버스는 이 제도가 적용돼 있지만, 마을버스는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현재 광산구·북구·서구·남구에서 총 4개 업체, 5개 노선(그중 일부는 이미 운행중단), 54대 차량이 운행 중인데, 지원금이 나오지 않다 보니 대부분 업체가 큰 적자를 떠안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한 노선은 3년째 재개통 소식 없이 차량까지 매각돼 사실상 폐선 수순을 밟았습니다. 원래는 이 차량으로 새 노선을 신설할 계획이었지만, 운영사가 경영난 해소를 위해 차량 대부분을 다른 회사에 매각하면서 그 계획마저 무산됐습니다. 이런 식의 무기한 운행중단이 사실상 폐선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노선 자체 성격도 문제라는데, 무슨 뜻일까?

텅 빈 마을버스 정류장과 낡은 버스, 저물어가는 노을빛 거리

마을버스 본래 목적은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운 '교통음영지역'을 이어주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운행 중인 상당수 노선은 이 목적과 달리, 일반 지선버스나 간선버스와 비슷한 노선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애초에 2006년 대개 편 이전까지는 교통소외 지역이나 산업단지를 잇는 역할을 했지만, 이후 노선 성격이 조금씩 바뀌면서 마을버스만의 존재 이유가 흐려졌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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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노선 개편 논란과는 어떻게 얽혀 있을까?

여기에 최근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까지 겹쳤습니다. 노동당·녹색당·정의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은 통합특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철도 2호선 개통이 연기되고 통합특별시까지 출범한 만큼 시내버스뿐 아니라 마을버스·농어촌버스·광역버스·BRT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광역교통망 체계를 먼저 짜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노선 개편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조성으로 생활권 자체가 달라진 만큼, 지금이라도 개편을 진행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마을버스의 구조적 위기가 이런 시내버스 노선 개편 갈등과 맞물리면서,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앞으로 뭘 지켜봐야 할까?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통합특별시가 마을버스에도 준공영제 또는 이에 준하는 지원 체계를 도입할지 여부입니다. 지금처럼 지원금 없이 방치되면 남은 노선들도 순차적으로 폐선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 예정대로 진행되면서 마을버스 문제까지 함께 해결될지, 아니면 별개 사안으로 계속 표류할지입니다.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 교통 정책의 방향이 이번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는지에 따라 갈릴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