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실거주 집착 정책, 거주이전 자유 막는다" — 왜 반발했나 총정리 2026

부동산 시장 변화 이미지

Q. 오세훈 시장, 오늘 발표된 부동산대책에 왜 반발했나요?

A. 8월 13일 정부가 8.13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자마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실거주 중심 정책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정면으로 각을 세웠습니다. 이주비 대출 완화는 반영됐지만, 서울시가 요구해 온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는 이번 대책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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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뭘 두고 부딪힌 걸까?

오세훈 시장은 이번 대책을 완전히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이주비 대출 완화가 반영된 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서울시가 꾸준히 요구해 온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고, 오 시장은 이를 두고 "현장의 어려움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짚었습니다.

더 나아가 "실거주 집착 정책으로 거주이전 자유가 제약되고 있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정부가 투기 방지를 위해 실거주 요건을 계속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짜다 보니, 정작 이사·발령·자녀 학업 등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실수요자들까지 발이 묶이고 있다는 취지입니다.

왜 하필 오늘, 이렇게 강하게 나왔을까?

서울시청 건물과 정부 청사가 마주보는 구도, 긴장감 있는 정치 대치 분위기

이번 8.13 대책에는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신설, 수도권 23만 가구+α 공급 등 굵직한 내용이 한꺼번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서울시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는 절반만 반영됐다는 게 오 시장 반발의 핵심입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일부 풀렸지만, 실거주 요건이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처럼 현장에서 체감이 큰 규제는 그대로 남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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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요건, 왜 이렇게 논란이 계속될까?

정부 입장에서 실거주 요건은 투기 수요를 걸러내는 핵심 장치입니다. 집을 사놓고 실제로는 살지 않으면서 시세차익만 노리는 걸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반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워낙 오래 걸리다 보니, 그 사이 직장 발령이나 자녀 교육 문제로 이사를 가야 하는 실수요자까지 "투기꾼" 취급받으며 발이 묶인다는 게 불만입니다.

이 갈등 구도는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실거주 요건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부딪힌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정비사업 규제를 둘러싼 신경전이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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