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4년 중임제 국민 수용성 높다"는데 — 내각제 아니라고 선 그은 이유는

4년 중임제 개헌 긍정 이미지

 

Q. 청와대가 갑자기 "내각제는 아니다"라며 선을 그은 이유가 뭘까?

A.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과의 골프 회동에서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분권형 개헌이나 내각제 추진 아니냐는 해석이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즉각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 수용성이 가장 높다"는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하며 내각제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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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단이 된 골프 회동, 정확히 무슨 얘기였나?

지난달 초 이재명 대통령과 비공개 골프 라운딩을 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회동 당시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이야기하자 이 대통령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전적으로 공감을 표했다"라고 여러 언론에 전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와 '권력구조'라는 민감한 사안이 동시에 거론되면서,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줄여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잇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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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정확히 뭐라고 밝혔을까?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하루 만에 진화에 나섰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4일 춘추관에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진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는 게 대통령의 원칙적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는 아니다"라며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 지칭한 것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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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빨리, 강하게 선을 그었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두고 의원내각제를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여권 지지층 일각의 논란을 조기에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골프 회동이나 거기서 오간 대화 자체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개헌과 관련한 대통령의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별도로 "대통령 4년 중임제는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 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다"라고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개헌은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까?

청와대는 "개헌은 국회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여야 합의가 관건인 만큼, 국민의힘 등 야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향후 개헌 논의의 속도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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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관련 후속 소식은 나오는 대로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