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은 50만원 받는데 우리 동네는 왜 한 푼도 없을까 — 지자체 지원금 형평성 논란

같은 크기의 집 여러 채가 나란히 있는데 한쪽만 돈이 쌓여있는 모습

 

Q. 의령·함평은 50만원인데, 왜 우리 동네는 아예 소식이 없을까?

지자체 민생지원금은 중앙정부가 일괄 지급하는 게 아니라 각 시·군이 자체 예산으로 결정하는 사업이라서, 재정 여건에 따라 격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같은 전남 안에서도 나주·고흥은 지급하는데 다른 시·군은 아직 조용한 경우가 있고, 이게 최근 "형평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결국 재정자립도 높은 곳이 먼저 주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곳은 뒤로 밀리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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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격차가 생겼을까?

지자체 지원금은 시의회 추경 통과가 필수 조건입니다. 재정이 넉넉한 지자체는 별도 국비 지원 없이도 자체 예산으로 빠르게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은 지원금을 주고 싶어도 예산 확보 자체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옆 동네는 주는데 우리는 안 주냐"는 민원이 잇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왜 논란이 됐을까?

같은 도 안에서도 시·군마다 최대 50만 원까지 차이가 나다 보니,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우리도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내놓은 채 구체적 일정을 밝히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답답함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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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 앞으로 어떻게 될까?

추석을 앞두고 아직 발표하지 않은 지자체들도 9월 추경을 거쳐 뒤늦게 지급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지급이 확정되더라도 신청 기간을 놓치면 받을 수 없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발표 이후에는 서둘러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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