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완규공소기각1 박성재 징역 25년 법정구속 — 내란 혐의 1심 선고·구형 초과·법정 구속 이유 총정리 2026 구형보다 5년 더 무거운 중형!1심 선고징역 25년법정구속 · 2026.06.2212·3 내란 가담 법무부장관박성재 징역 25년 법정구속내란중요임무종사 유죄 · 구형 20년 초과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 2026년 6월 22일 선고12·3 비상계엄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6월 22일 오후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5년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헌법 수호의 의무를 끝내 외면하고, 외려 가담하기로 선택했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 2026. 6.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