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6월 22일 오후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5년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헌법 수호의 의무를 끝내 외면하고, 외려 가담하기로 선택했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지시 등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박 전 장관은 법정구속됐으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박성재는 무엇을 했나 — 유죄 인정 혐의 3가지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핵심 혐의는 세 가지다. 첫째 내란중요임무종사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했으며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했다. 계엄이 성공할 것을 대비해 법무 행정 체계를 계엄 실행에 동원한 것이다.
둘째 직권남용이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과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셋째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최일선 책임자인데, 계엄 조치의 구체적 실행을 지휘하고 보좌한 점이 매우 중대하다"라고 지적했다.
| 혐의 | 판결 | 내용 |
|---|---|---|
| 내란중요임무종사 | ✅ 유죄 | 검사 파견·교정시설 점검·출국금지 지시 |
| 직권남용 | ✅ 유죄 | 계엄 정당화 문건 작성 지시 포함 |
| 청탁금지법 위반 | 공소기각 | 내란특검 수사 범위 밖 판단 |
| 이완규 전 법제처장 | 공소기각 | 국회 위증 혐의 — 수사 범위 밖 |
구형 20년인데 왜 25년? — 재판부가 가중한 이유
이번 선고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내란특검 구형량 20년을 5년이나 초과한 25년이라는 점이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단순한 지시를 따른 것이 아니라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스스로 가담을 선택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위치가 법치주의 최일선 수호자임에도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이 가중 이유다.
내란 관련 주요 인물 선고 현황과 비교하면 박 전 장관 25년은 한덕수 전 총리 1심 23년보다 무겁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번 박 전 장관 선고는 14일 이내 항소가 가능하며 2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12·3 내란 주요 인물 선고 현황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징역 23년 → 2심 징역 15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 징역 7년 → 2심 징역 9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1심 징역 30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1심 징역 25년 · 법정구속 (오늘 선고)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향후 전망 — 항소심과 남은 재판
박 전 장관은 14일 이내에 서울고법에 항소할 수 있다. 법정구속 상태에서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 1심 23년에서 2심 15년으로 감형됐지만 이상민 전 장관은 1심 7년에서 2심 9년으로 오히려 가중됐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박 전 장관의 1심 판결이 윤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에도 참고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12·3 내란 관련 재판은 아직 여러 건이 진행 중이며 최종 결론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박성재 1심 선고 핵심 정리
선고일: 2026년 6월 22일 오후 3시 02분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이진관 부장판사)
선고: 징역 25년 · 법정구속
구형: 내란특검 징역 20년 → 선고 5년 초과
유죄: 내란중요임무종사 · 직권남용
공소기각: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 범위 밖)
항소: 14일 이내 가능 · 2심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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