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12명 중 11명이 전과자 — 우리 동네 의원은 괜찮을까?

🔍 오늘의 발견

보령시의회 11명이 전과자 이미지

⚖️ 이진숙 토론회 멱살잡이까지 갔는데, 국민의힘은 왜 징계 못 할까

Q. 우리 동네 시의원 중에도 전과자가 있을까?

A. 대전·세종·충남 지역 당선인 358명 가운데 94명(26%)이 전과 기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보령시의회는 12명 중 11명(91.7%)이 전과자로, 사실상 의회 전체가 전과 이력을 가진 셈입니다.

📰 하영 친일 논란, 4대째 의사 집안이라더니 왜 이렇게 커졌을까

 

정확히 어떤 조사였나?

대전경제정의실천연합과 천안아산경실련이 6·3 지방선거 당선인 358명의 전과 이력을 전수 조사한 결과입니다. 지역별로는 대전 20%, 세종 23%, 충남 29%가 전과를 보유했고, 직책별로는 구청장·시장·군수 등 기초단체장의 전과율이 45%로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시·도지사 당선인 3명은 모두 전과가 없었습니다.

왜 유독 보령이 심할까?

충남 15개 시·군 기초의원 179명 중 61명(34.1%)이 전과자로 나타난 가운데, 보령시의회는 12명 중 11명이라는 압도적인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논산·당진·계룡시의회는 전과자가 각각 1명에 그쳐, 같은 충남 안에서도 지역마다 편차가 컸습니다.

🔍 이진숙 5·18 토론회, 양측 입장 뭐길래 이렇게 부딪혔나

여러 건의 전과를 가진 의원도 확인됐습니다. 부여군의회 A의원은 환경보전법 위반 등 총 7건, 예산군의회 B의원은 공무집행방해·음주운전·상해 등 6건, 서천군의회 C의원은 사기·공직선거법 위반 등 5건의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 재판봉과 지방의회 의사봉이 겹쳐진 이미지

이런 일이 왜 반복될까?

경실련 측은 거대 양당의 '내리꽂기식 깜깜이 공천'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김이 후보자의 자질이나 도덕성보다 우선시 된 결과라는 지적입니다. 유권자가 후보자의 전과 이력을 상세히 파악하기 어려운 선거 구조 속에서, 정당이 검증 책임을 사실상 방기 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경실련은 정당에 더 엄격한 공천 기준 마련과 공천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당선 이후에도 지방의원의 전과 이력과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선거에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될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입니다.

 

🗂️ 이슈탐험가가 다룬 이야기

→ 이진숙 토론회 멱살잡이까지 갔는데, 국민의힘은 왜 징계 못 할까

→ 하영 친일 논란, 4대째 의사 집안이라더니 왜 이렇게 커졌을까

지방의원 전과 관련 후속 소식은 나오는 대로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