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 물러나라" 현수막 전국에 걸라고 지시했다는데——왜 이렇게까지 나선 걸까

김민석 "조희대 물러나라" 현수막 전국에 걸라고 지시 이미지

Q.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현수막을 전국에 걸라고 지시했다는데, 왜 이렇게까지 나선 걸까?

A. 대법관 후보 제청을 둘러싼 여권과 대법원의 갈등이 격화되면서입니다. 김 대표는 20일 취임 후 첫 지시로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전국에 필수 게첩하라고 당에 지시했습니다.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조 대법원장을 향해 "당장 나가라"라고 공개 비판한 데 이은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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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뭐가 문제였을까?

발단은 대법관 후보 제청 방식이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7개월을 끌다 관례를 깨고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한 것을 두고, 여권에서는 "청와대를 패싱 한 절차"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단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이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국회 법사위는 여권 주도로 조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요구안까지 의결한 상태입니다.

현수막 문구, 정확히 뭘까?

김 대표가 지시한 현수막 문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주의 황금시대를 열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합니다'입니다. 취임 후 첫 홍보위원장으로 임명한 김남준 위원장에게 내린 첫 지시가 바로 이 현수막 게첩이었다는 점에서, 당 차원의 여론전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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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대표, 왜 이렇게 강경할까?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서면 제청 자체를 "퇴학 구걸하는 불량학생"에 빗대며 사퇴를 압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갈등을 계기로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단순한 인사 절차 갈등을 넘어 정치권 전체의 쟁점으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세종 은하수공원에서 고 이해찬 전 총리 묘역을 참배하며 "이해찬의 뒤를 이을 판 메이커의 계보를 잇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한 총선 승리가 아니라 20년, 30년 민주당의 황금시대를 바라보며 연속 집권의 틀을 짜겠다"는 발언도 함께 나오면서, 향후 당의 장기 전략 방향을 가늠하게 하는 발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

국회 법사위의 조 대법원장 국회 출석 요구안이 이미 여권 주도로 의결된 상태라, 실제 출석이 이뤄질지, 그 자리에서 어떤 답변이 나올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당 일각의 탄핵 논의가 실제 착수 단계로 이어질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현수막 여론전이 실제 국민 여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 따라 갈등의 강도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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