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장동혁 첫 회동, "대화하자"면서도 대법관·부동산은 왜 각 세웠나

국회 접견실에서 마주 앉아 악수하는 두 정치인 실루엣, 차분한 조명, 사실적인 사진 스타일

Q. 여야 대표가 처음 만났다는데, 뭘 합의했고 뭘 못 좁혔나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첫 회동을 가졌습니다. "수시로 대화하자"는 데는 공감했지만,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과 부동산 정책을 두고는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 서울시 재개발 인허가권, 구청장한테 넘긴다는데

대화는 하자는데 왜 만남 자체가 늦었나

김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당대표실을 찾아 장 대표를 예방했습니다. "장 대표와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놓고 싶다"며 "정례화를 넘어 수시 화하면 좋겠다"라고 제안했고, 장 대표도 "적극 공감한다"며 화답했습니다. 특히 장 대표는 "여당 대표 야당 대표 대표실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데 두 사람의 대화가 그동안 많이 있지 못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대법관 서면 제청, 접점을 찾았을까

정치권 현안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에 대해 장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비슷한 갈등이 있었지만, 사법부 독립을 위해 최종영 대법원장의 제청을 수용했다"는 사례를 들며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요청했습니다.

반면 김 대표는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다"면서도 "전체적인 절차를 포함한 모든 수준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장 대표는 추가 발언에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해 고유한 권한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쟁점	김민석(민주당)	장동혁(국민의힘)
대법관 제청	절차 포함 전체 정상화 필요	대법원장 제청권 존중해야
미래대응기금	방법론 차이, 국민적 토론 필요	국가재정법 통제 받아야
부동산 정책	세금 아닌 시장 존중 기조 유지	공약과 반대로 간다, 방향 선회 요구

📍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실거주 인정 넓어진다는데

미래대응기금·부동산 정책은 왜 부딪혔나

장 대표는 100조 원 규모로 추진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국가재정법의 기본적 통제를 받는 것이 맞다"며 "국회 통제를 피하기 위해 우회적으로 마련되는 기금이라는 인식이 있게 되면 국민의 기대와 멀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초과 세수 50% 정도를 먼저 중산층·자영업자·청년을 위해 쓰는 방안부터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전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최근 정부 발표는 그 약속과 반대로 가는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최근 고위당정에서 부동산 정책 방향을 일부 수정한 데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이에 김 대표는 "크게 집값을 세금으로 접근하지 않고 시장을 최대한 존중하는 기조를 지키겠다"며 "여야가 함께하는 주거 문제 초당적 토론 틀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 이 이슈도 놓치지 마세요

서울시 재개발 인허가권, 구청장한테 넘긴다는데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실거주 인정 넓어진다는데 중국 코로나 한 달 52만명, 한국도 검출률 9.1%로 상승

🗂️ 이슈탐험가가 다룬 이야기: 서울시 재개발 인허가권 이양 논란

🗂️ 이슈탐험가가 다룬 이야기: 중국 코로나 재유행 맞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