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스토킹 사건, 검찰 구형 왜 1000만원일까? — 결심공판 쟁점 총정리 2026

Q. 황정민 스토킹 사건, 검찰이 왜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을까?

A.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정민을 스토킹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여성 ㄱ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범행 기간이 길고 연락 횟수가 지나치게 많았던 점, 협박성 SNS 게시물,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을 구형 이유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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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스토킹 사건 검찰 구형 1000만원 이미지

이번 재판, 어디까지 왔을까?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황정민이 ㄱ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법원은 올해 2월 ㄱ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ㄱ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정식 재판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이번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애초 약식명령(300만 원) 보다 훨씬 높은 1000만 원을 구형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쟁점은 뭘까 — 양측 입장이 갈리는 지점

앞서 검찰은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를 들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공개재판 원칙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사생활·2차 가해 관련 언급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ㄱ씨 측 변호인은 두 사람 사이의 연락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고, ㄱ씨 본인도 최후진술에서 "일부 행동에는 잘못이 있었다"면서도 일방적 스토킹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ㄱ씨는 황정민을 상대로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별도로 제기한 상태이며,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 오는 14일 조정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 이슈탐험가가 다룬 이야기

법원 건물 앞 마이크와 서류가방이 놓인 흐린 오후 풍경

지금까지 흐름 3단계로 정리하면?

1. 1단계. 지난해 8월 황정민이 ㄱ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 올해 2월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2. 2단계. ㄱ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3. 3단계. ㄱ씨가 제기한 2억원대 민사소송은 별도로 진행 중이며, 14일 조정기일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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