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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 3억 반토막!
모레(10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전격 적용
하반기 가계대출 확 조인다 — 풍선효과 및 대출 빙하기 우려 총정리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이신 분들에게 날벼락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KB국민은행이 주택구입 목적 담보대출 한도를 모든 지역에서 3억 원으로 묶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심상치 않은 속도로 가계대출이 증가하자, 은행권이 강도 높은 선제 조치로 총량 관리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1. 10일부터 시행! 한도 3억 축소 전말
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10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최대한도를 기존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축소합니다. 놀라운 점은 규제 지역 외 지역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에도 최대 3억 원 한도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상한을 6억 원으로 제한한 데 이어, 시중은행이 자체적으로 이를 3억 원까지 더 낮춘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 예외 대상 및 25억 초과 고가주택 기준
모든 대출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한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 조건들이 있습니다.
한도 제한 예외 대상
이주비, 중도금, 잔금 등 집단대출을 비롯해 기금 대출, 보금자리론, 전세 사기 피해자 구입·경락 자금 대출은 이번 3억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대출금 증액이 없는 KB국민은행 대환 대출과 재대출, 상속에 따른 채무 인수도 예외적으로 한도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주비, 중도금, 잔금 등 집단대출을 비롯해 기금 대출, 보금자리론, 전세 사기 피해자 구입·경락 자금 대출은 이번 3억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대출금 증액이 없는 KB국민은행 대환 대출과 재대출, 상속에 따른 채무 인수도 예외적으로 한도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한편,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매매 가격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기존 기준에 따라 최대 2억 원의 한도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3. 하반기 '대출 빙하기' 오나? (타 은행 동향)
가장 큰 문제는 타 은행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와 이로 인한 연쇄적 '대출 빙하기' 우려입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2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총 648조 35억 원으로, 작년 말보다 무려 3조 3,335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줄줄이 닫히는 대출 문
일부 은행은 이미 연초 금융당국에 제출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약 4조 3천억 원)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한은행은 이달 들어 일주일 만에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규 대출 접수 한도를 소진해 일시 중단했으며, 하나은행 역시 다음 달 실행되는 대출모집인 채널의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지난 2일 중단한 상태입니다. 은행들이 잇달아 총량 관리를 강화할 경우 하반기 1금융권 대출 공급은 크게 제한될 전망입니다.
일부 은행은 이미 연초 금융당국에 제출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약 4조 3천억 원)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한은행은 이달 들어 일주일 만에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규 대출 접수 한도를 소진해 일시 중단했으며, 하나은행 역시 다음 달 실행되는 대출모집인 채널의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지난 2일 중단한 상태입니다. 은행들이 잇달아 총량 관리를 강화할 경우 하반기 1금융권 대출 공급은 크게 제한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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