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 전문이 공개되면서 한 가지 중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해 온 호르무즈 해협 완전 개방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란이 상선의 무료 통항을 보장하는 기간은 단 60일로 제한돼 있으며, 그 이후에는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는 여지가 명문으로 열려 있다.
이란 종전협상 대표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은 국영 TV에서 "해협은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정당한 요금을 받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60일이라는 시한이 끝난 뒤 협상 결과에 따라 국제 유가와 물류 시장이 다시 흔들릴 가능성이 열려 있다.
MOU 14개 조항 —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직접 낭독한 14개 조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조에서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식하고 상호 무력 사용을 삼가기로 했다. 3조에서는 최대 60일 안에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으며, 상호 합의 시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4조에서 미국은 서명 즉시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하기 시작해 30일 이내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5조에서 이란은 페르시아만과 오만해 사이 상선의 양방향 안전 통항을 60일간 무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기뢰 제거 등 군사적 장애물 제거는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6조에서 미국은 역내 파트너들과 함께 이란 재건·경제개발을 위한 최소 3000억 달러 규모의 계획을 수립하기로 약속했다.
MOU 주요 조항 요약
1조: 레바논 포함 전 전선 군사작전 즉각·영구 종식
3조: 60일 내 최종 합의 도출 (연장 가능)
4조: 미국, 30일 내 해상 봉쇄 전면 해제
5조: 이란, 호르무즈 60일간 무상 통항 보장
6조: 이란 재건 최소 3000억 달러 계획 수립
7조: 미국, 최종 합의 일정에 따라 대이란 제재 전면 해제
8조: 이란, 핵무기 개발·획득 포기 재확인
14조: 최종 합의는 유엔 안보리 결의로 승인
60일 이후 통행료 — 진짜 위험은 여기에 있다
MOU 5조를 자세히 읽으면 무료 통항이 60일로 명시적으로 제한돼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같은 조항에 이란이 오만 및 걸프 연안국들과 호르무즈 해협의 미래 관리 방식과 해상 서비스 체계를 협의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점이다. 이는 관리비나 해상 서비스 비용 명목으로 통행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를 스스로 만들어두는 구조다.
실제로 이란은 전쟁 기간 호르무즈를 자국 관리 구역처럼 운영하며 외국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해 왔다. 갈리바프 국회의장이 TV에서 이란의 주권적 권리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 같은 입장이 공식화됐음을 의미한다. 60일 뒤 협상이 타결되지 않거나 통행료 문제가 새 갈등 요인으로 부상하면 국제 유가와 물류 시장이 다시 충격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 — 안도와 불안이 공존
한국은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을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중동산에 의존한다. 일단 해협이 다시 열리고 이란산 원유가 시장에 복귀하면서 국제 유가 하락 압력이 커지는 것은 긍정적이다. 실제로 코스피는 MOU 서명 소식이 전해진 18일 사상 첫 9000선을 돌파했고, 중동 재건 특수 기대감에 국내 건설주도 급등했다.
다만 60일이라는 시한이 상수로 작용한다. 이스라엘이 합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도 변수다. 레바논 철군 문제가 MOU에서 빠졌고, 이스라엘의 행동에 따라 이란이 MOU를 이탈할 명분이 생길 수 있다. 미국 의회에서도 신중론이 나오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 가는 길은 여전히 험난하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란 재건 3000억 달러 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핵심 정리
MOU 전문: 14개 조항 공개, 6월 17일 현지시간
호르무즈 무료 통항: 60일 한정 — 이후 통행료 부과 가능
이란 입장: "서비스 요금 받을 것" 공식화
미국 해상봉쇄: 30일 내 전면 해제
핵 문제: 이란 핵무기 포기 재확인, IAEA 감독 농축 우라늄 희석
이란 재건: 최소 3000억 달러(454조원) 계획
최종 협상: 60일 내 합의 실패 시 MOU 이탈 가능
변수: 이스라엘 미참여, 레바논 철군 조항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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