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청 황금번호판 비리 — 7777·1004·9000 수입차에 350건 몰아주기·공무원 10명 적발 총정리

🚗🚨 광주 서구청 감사 결과 공개위반 건수350건공무원 10명 적발공무원이 빼돌린 황금번호판7777·1004·9000 수입차에 몰아줬다광주 서구청 번호판 비리 350건 — 전말 총정리📅 2026.06.19 | 경찰 수사 의뢰 · 공무원 6명 징계

광주 서구청 황금번호판 비리 7777 1004 9000 수입차 350건 몰아주기 공무원 적발

광주 서구청 공무원들이 이른바 황금번호판으로 불리는 자동차 선호 번호를 수입차와 법인차에 집중 배정해 온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적발된 위반 건수만 약 350건으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배정해야 할 번호판이 대행업체와의 유착 속에 사실상 선점되어 온 것이다.

광주 서구는 지난 1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민원을 접수한 뒤 최근 3년간 자동차 등록 25만여 건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감사 대상자 16명 가운데 10명이 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6명에 대해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한편 관련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어떤 번호판이 황금번호판인가

이번에 적발된 황금번호판은 크게 다섯 유형으로 나뉜다. 5555·9999처럼 네 자리가 모두 같은 번호, 6999·8880처럼 세 자리가 동일한 번호, 7979·3113처럼 같은 숫자가 반복되는 번호, 9000·5500처럼 천 단위나 백 단위로 딱 떨어지는 번호, 그리고 1004·9111처럼 상징적 의미를 가진 번호다.

이 번호들은 자동차 등록 시 무작위 추출 후 차주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배정돼야 한다. 선호도가 높은 만큼 일반 시민이 당첨될 확률은 매우 낮다. 그런데 담당 직원들이 이 원칙을 무시하고 대행업체가 요청하는 특정 차량에 직접 입력해 배정해온 것이다.

적발된 황금번호판 유형

네 자리 동일: 5555, 9999, 7777
세 자리 동일: 6999, 8880
반복 번호: 7979, 3113
천·백 단위: 9000, 5500
상징 번호: 1004, 9111

수법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수법은 교묘했다. 담당 직원들은 먼저 일반 민원인의 차량에 황금번호를 등록한 뒤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경정 등록하는 방식으로 해당 번호를 확보했다. 이후 번호판 배정 원칙인 무작위 추출 절차를 무시하고 대행업체가 원하는 특정 차량에 직접 번호를 입력해 배정했다.

황금번호를 받은 차량 상당수는 고가 수입차였고 법인 차량도 포함됐다. 서구 감사부서는 차량 등록 업무가 담당자 처리로 완결되는 구조여서 실시간 통제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등록 대행업체가 골드번호 확보를 요청했고 담당 직원들이 이를 수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일부 직원 5명은 대행업체로부터 식사 접대까지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처벌 수위와 향후 수사 방향

서구는 감사 대상자 16명 가운데 10명을 신분상 조치하기로 했다. 이 중 6명은 징계를 요구했고 나머지 4명에게는 훈계와 주의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공무직 직원 4명도 해당 부서에 위법 사실을 통보해 징계 절차를 밟도록 했다. 담당 팀장에게는 실무 관행을 통제하지 못한 관리 책임을 물어 훈계 처분을 적용하기로 했다.

자동차관리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의혹에 대해서는 광주 서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광주 서구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시민은 도로에서 좋은 번호판을 볼 때마다 어떻게 저런 번호가 나오는지 궁금했는데 결국 비리였던 것 같다며 다른 구청과 지자체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건 핵심 정리

위반 건수: 약 350건 — 수입차·법인차 집중 배정
가담 인원: 감사 대상 16명 중 10명 확인
수법: 일반 민원인 명의 등록 후 직권 취소→특정 차량 직접 배정
식사 접대: 직원 5명, 대행업체로부터 향응 수수
처분: 6명 징계·4명 훈계·주의, 경찰 수사 의뢰
조사: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후 3년치 25만 건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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