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아파트 산사태에 관통당했는데 — 특별재난지역 지정되면 보상은 얼마나 받나

손실재산 지원 받는 이미지

거제 아파트가 산사태에 뚫렸다는데 — 나라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

8월 17일 새벽 4시 40분, 거제시 옥포동 아파트 1층이 산사태 토사에 관통당했습니다.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사흘간 800mm가 넘는 기록적 폭우 — 1972년 관측 이래 54년 만의 최악입니다.
경남도가 오늘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에 나섰습니다. 지정되면 피해 주민은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흘 800mm 1명 사망 3명 부상 특별재난지역 건의 125가구 217명 대피

목차

• 거제 산사태, 얼마나 심각했나
• 아파트가 관통당한 옥포동 현장
• 특별재난지역 지정되면 뭐가 달라지나
• 피해 주민이 지금 받을 수 있는 지원
• 산사태 피해,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거제아파트 이미지

거제 산사태, 얼마나 심각했나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경남 거제·통영 일대에 관측 사상 최악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거제 지역 평균 누적 강수량 664.8mm, 최다 관측 지점 기준 944mm에 달했습니다. 새벽에는 시간당 124.5mm의 극한호우가 기록됐는데, 이는 1972년 관측 이래 54년 만의 최고치입니다.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8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라며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신문은 이번 폭우를 "200년 만의 송곳 폭우"로 표현했습니다.

항목	수치	비고
누적 강수량(평균)	664.8mm	사흘간 기준
최다 관측 지점	944mm	관측 사상 최고
시간당 최대 강수량	124.5mm	54년 만의 최고치
인명 피해	사망 1·부상 3명	옥포동 산사태
대피 규모	125가구 217명	거제 기준

현재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구름대가 부산·울산 등 인근 지역으로 이동 중이며 추가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거주자는 즉시 대피 여부를 확인하세요.

거제 수해 현장으로 달려간 김민석 대표 — 정치권 반응도 확인하세요

김민석 대표 거제 현장 방문 배경 재난지역 민생지원금 총정리

폭우피해입은 거제시 이미지

아파트가 관통당한 옥포동 현장

가장 충격적인 피해는 8월 17일 새벽 거제시 옥포동에서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뒤편 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쏟아진 토사가 아파트를 관통했습니다. 1층에 살던 주민 3명이 토사에 매몰됐고, 2명은 구조됐지만 1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주민은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쾅, 쾅 소리가 나더니 집이 흔들렸어요. 안방 문을 열어보니 냉장고가 넘어지고 거실이 온통 흙이더라고요. 맨발로 뛰쳐나왔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거제 지역 전체에서 도로·하천·주택·농경지 유실이 잇따랐고, 상하수도·전기·통신 시설까지 파괴됐습니다. 소방 안전조치만 해도 인명구조 90건, 급·배수 지원 112건, 대민지원 804건 등 총 1,006건에 달합니다.

거제 국가소방동원령 3차 발령 피해 규모가 크자 정부는 국가소방동원령을 3차까지 발령했습니다. 전국 소방력이 거제·통영 복구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되면 뭐가 달라지나

경남도 박완수 지사는 오늘(8월 18일) 비상대책회의에서 거제·통영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주민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크게 달라집니다.

지원 항목	일반 재난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주택 복구비	일부 지원	국비 70~90% 지원
생계 지원	지자체 재량	정부 직접 지원 확대
의료비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감면·의료비 지원
세금·공과금	정상 납부	지방세·전기·통신 감면
소상공인·농어업	별도 신청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

특별재난지역 지정 절차 지자체 건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피해 조사 → 대통령 선포. 통상 건의 후 1~2주 내 결정됩니다. 이번에는 피해 규모가 커 조기 선포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 박봉휘 경남도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결정을 기다리지 말고, 피해 확인이 완료된 주택과 생계·소상공인·농어업 분야부터 재난지원금 선지급을 즉시 가동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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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주민이 지금 받을 수 있는 지원

특별재난지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재난 지원이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지체 없이 신청하세요.

지원 종류	신청 방법	비고
재난지원금(생계·주택)	읍·면·동 주민센터	피해 확인 후 즉시 신청
재해구호물품	대한적십자사	이재민 대피소 현장 지급
긴급복지지원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소득·재산 기준 없이 긴급 지원
농어업 피해 지원	지역 농협·수협	농작물·시설 피해 신고 후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피해 증빙 서류 필요

정부 특별교부세 30억 원 긴급 투입 정부는 거제 피해 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지원은 피해 조사 완료 후 결정됩니다.

산사태 피해,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

재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 중 하나가 보험 보상입니다. 산사태·침수 피해는 일반 화재보험으로는 보상이 어렵고, 풍수해보험이나 재물보험의 특약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 종류	산사태 보상	비고
일반 화재보험	보상 불가	산사태·침수 제외 기본
풍수해보험	보상 가능	정부 지원 보험료 50~92%
자동차보험(차량 침수)	자기차량손해 가입 시	침수 차량 별도 신고
주택화재보험 침수특약	특약 가입 시만	가입 내용 확인 필수

풍수해보험 미가입이라도 지금 신청하세요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 지원으로 보험료의 50~92%를 국가·지자체가 부담합니다. 피해 이후에도 가입 가능하지만, 이번 피해분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 향후 대비를 위해 지금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이 침수됐다면 즉시 사진 촬영 후 보험사에 신고하세요. 자기 차량손해 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침수·유실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방치하면 보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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