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박 11일 순방을 마치고 오전 11시 30분에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청와대로 출근했습니다.
오후 3시에 시작된 회의는 밤 10시 30분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녁은 도시락으로 때웠습니다.
주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주택 공급 절벽, 그리고 출렁이는 증시입니다.
귀국 당일, 7시간 반 끝장토론
지난 3일 오전 서울공항에 착륙한 이재명 대통령은 헬기 편으로 곧장 청와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내각과 참모진을 전원 소집했습니다.
참석자 — 한성숙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내각과 청와대 핵심 참모진
회의 시간 — 오후 3시 ~ 밤 10시 30분 (7시간 30분)
형식 — 비공개 끝장토론, 저녁은 도시락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과 위원장들에게 현황을 보고받은 뒤, 실무를 담당하는 실·국장들에게도 직접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보고만 받고 끝낸 자리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핵심 발언 — "속도가 중요하다"
"2022년부터 지속된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 상황을 초래했다"
"극복을 위해서는 공급과 그 속도가 매우 중요한 만큼, 가용한 모든 행정 조치와 금융, 재정, 규제 완화 수단을 동원해 신속하게 물량을 확보하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한 내용입니다. 대통령은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기존 공급 대책을 전면 재점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2~3일 이내에 금융과 주택 공급 관련 추가 보고 및 후속 회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또 한 번 회의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회의 테이블에 오른 두 가지 뇌관
① 부동산 세제개편안 여론
정부는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 주택자의 보유세를 늘리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회의에서는 이 개편안에 대한 여론 동향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 수도권 전월세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입니다.
②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최근 코스피 변동성을 키운 요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에 대한 추가 보완책도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투자자 예탁금을 현금 3,000만원으로 높이는 보완 대책을 이미 내놓은 바 있습니다.
최근 증시 흐름 — 7월 28일 10.84% 폭락, 7월 31일 17.91% 급반등(역대 최대 상승폭), 8월 3일 다시 5.12% 급락. 나흘 사이 극심한 변동성이 이어졌습니다.
지지율은 어떻게 움직였나
리얼미터 조사 결과,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1.0%포인트 오른 50.5%로 처음 50%를 넘어섰습니다. 긍정평가와의 격차도 오차범위 밖인 4.6% 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부정평가 | 50.5% (+1.0%p) |
| 긍·부정 격차 | 4.6%p (오차범위 밖) |
| 조사 방식 | 무선 100% 자동응답(ARS) |
| 응답률 | 3.8% |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2.0%p |
리얼미터는 증시 급락과 레버리지 ETF 파장에 따른 경제 불안, 부동산 세제 논란 등 부정적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하락세가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귀국 당일 곧바로 7시간 넘게 회의를 연 배경에는 이런 여론 흐름도 함께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일정 — 업무보고 재개
대통령은 이번 주 부처 업무보고도 재개합니다.
- 8월 4일(화) — 산업통상부, 지식재산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 8월 5일(수) —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무조정실
여기에 2~3일 내로 예고된 부동산·금융 후속 회의까지 겹칩니다. 이번 주 안에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볼 것 세 가지
① 공급 대책의 구체적 형태 — "가용한 모든 수단"이라는 표현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인지, 공공택지 추가 지정인지, 금융 지원인지에 따라 시장 반응이 갈립니다.
② 세제개편안 수정 여부 — 회의에서 여론 동향이 집중 논의됐다는 점에서, 국회 심의 과정을 거치기 전에 정부 차원의 조정이 있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③ 후속 회의 결과 — 2~3일 이내로 예고된 만큼 이번 주 안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실제 대책의 윤곽이 될 전망입니다.
참고 — 이 글은 청와대 서면 브리핑과 언론 보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된 만큼 공개된 내용 외의 논의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후속 발표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 서면 브리핑(2026.08.03), 리얼미터
🏢 국토교통부 주택 정책 확인하기세상의 모든 이슈, 이슈탐험가가 발 빠르게 파헤칩니다.
다음 이슈도 놓치지 마세요!
'오늘의 발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황정민 폭로녀 멀티프로필 공개 — 1심 재판 진행 중, 여론은 여전히 팽팽 2026 (0) | 2026.08.05 |
|---|---|
| 300억 사기 혐의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 구속 — 노머스 242억·전세보증금 54억 무슨 일이었나 총정리 2026 (1) | 2026.08.04 |
| 황정민 폭로녀 논란 사실관계 완전정리 2026 (1) | 2026.08.01 |
| 피터 틸 비밀 모임 '다이얼로그' — 머스크·NATO·재무장관 222명 명단 유출 총정리 2026 (0) | 2026.07.29 |
| 홍명보 법인카드 3742만원 — 자택 인근 1406만원·청문회 총정리 2026 (0) | 2026.07.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