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최초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혐의(일반이적·직권남용)로 오늘(6월 12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 작전은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작전으로 인정된다"며 "정당한 군사작전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선고 결과 — 피고인별 형량
| 윤석열 전 대통령 | 징역 30년 |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 징역 30년 |
|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 징역 15년 |
|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 혐의 | 일반이적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
| 재판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이정엽 부장판사) |
| 항소 여부 | 윤 전 대통령·김 전 장관 측 즉각 항소 예고 |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대통령 안가에서부터 김용현 전 장관 등과 식사하며 비상대권을 언급했다"며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인기 침투 작전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으며,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과 처음부터 작전을 계획한 일반이적 공동정범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권한은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것"이라며 "그러나 피고인 윤석열은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국가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내란우두머리 재판에서 선고된 무기징역에 더해 형량이 추가되는 구조입니다.
평양 무인기 사건 — 무슨 일이었나
이 사건은 2024년 10월 북한 평양 인근에서 정체불명의 무인기가 발견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북한은 당시 대남 전단 살포 계획을 중단한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후 검찰 수사와 내란특검 조사를 통해 이 무인기가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국군 측에서 투입한 것이라는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 사건 타임라인
- 2024년 10월 — 평양 인근 무인기 추락·발견, 북한 강력 반발
- 2024년 12월 3일 —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2024년 12월 — 국회 계엄 해제 의결, 탄핵소추안 가결
- 2025년 —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내란 특검 수사 착수
- 2026년 6월 12일 — 1심 징역 30년 선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배의철 변호사는 "대한민국 안보가 사법부에 의해 철저히 무너져 내렸다"며 "항소를 통해 흔들림 없이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익의 안보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항소심에서의 법리 다툼이 다시 주목받게 됐습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이전 글 보기
📡 리안강 블로그 네트워크
'오늘의 발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스페이스X 공모가 확정 — 오늘 밤 나스닥 상장·SPCX ETF 마지막 체크 2026 (0) | 2026.06.11 |
|---|---|
| 쿠팡 6,246억 역대 최대 과징금 — 3,750만 명 개인정보 유출·납치광고·집단소송 어떻게 되나 총정리 2026 (1) | 2026.06.11 |
| 스페이스X 공모가 $135 확정 D-1 — 내일 나스닥 상장 SPCX 한국 투자자 대응 전략 총정리 2026 (0) | 2026.06.11 |
| 사그라다 파밀리아 완공 2026 — 144년 공사 마침표·가우디 100주기·세계 최고 성당 총정리 (1) | 2026.06.10 |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선 — 2026년 6월 10일 총정리 (0) | 2026.06.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