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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튜브, 김어준 씨 영상 국내 접속 차단 — 2026년 7월 22일
②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 1호 신고 —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③ 서울북부지법 1심 — 명예훼손 유죄·벌금 2000만 원 선고
④ 문제 영상 — 2020년 이동재 위원이 유시민에게 허위 제보 종용했다는 취지 6차례 발언
⑤ 정치적 파장 — 여권 주도 법안 시행 첫날, 진보 성향 방송인이 1호 신고 대상
목차
- 무슨 일이 있었나 — 사건 경위
- 개정 정보통신망법이란
- 문제가 된 영상 내용
- 법원 판결 — 벌금 2000만원
- 차단 조치의 의미와 정치적 파장
- 자주 묻는 질문
1. 무슨 일이 있었나 — 사건 경위
| 일시 | 내용 |
|---|---|
| 2020년 4~10월 | 김어준 씨, 라디오·유튜브에서 이동재 위원 관련 발언 6차례 |
| 2026년 7월 7일 |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 이동재 위원 즉시 신고 접수 |
| 2026년 7월 14일 | 서울북부지법 1심 — 명예훼손 유죄·벌금 2000만원 선고 |
| 2026년 7월 22일 | 유튜브, 해당 영상 국내 접속 차단 조치 완료 |
2026년 7월 22일,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영상이 국내에서 접속 차단됐습니다.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1호 신고가 들어간 영상이 결국 차단된 것입니다. 현재 해당 영상에는 "명예훼손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문구가 표시됩니다.
2. 개정 정보통신망법이란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를 목표로 여권 주도로 통과된 법률입니다. 2026년 7월 7일 시행됐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시행일 | 2026년 7월 7일 |
| 적용 대상 플랫폼 |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 대형 온라인 플랫폼 |
| 의무 사항 |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체계 마련 등 자율규제 의무 |
| 소급 적용 | 법 시행 이전 게시물에는 소급 적용 안 됨 (방통위 입장) |
3. 문제가 된 영상 내용
문제가 된 영상은 김어준 씨가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전 채널A 기자)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라고 종용했다는 취지로 총 6차례 발언한 내용입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이 발언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동재 위원은 개정법이 시행된 7월 7일 바로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4. 법원 판결 — 벌금 2000만원
서울북부지법은 2026년 7월 14일 1심에서 김어준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허위 사실 적시)
판결: 유죄 — 벌금 2,000만 원
판결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일자: 2026년 7월 14일
5. 차단 조치의 의미와 정치적 파장
이번 차단의 논리적 근거가 주목됩니다. 방통위는 법 시행 이전 게시물에는 새 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차단이 이뤄진 것은 신고 자체가 소급 적용이 아니라 판결 이후에도 계속 유통되고 있는 콘텐츠에 대한 새로운 문제 제기였다는 논리가 실제로 플랫폼 조치로 이어진 것입니다.
정치적 파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여권 주도로 통과된 법안인데, 시행 첫날 1호 신고 대상이 오히려 진보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가 됐다는 점에서 정치적 아이러니가 발생했습니다. 향후 개정법을 둘러싼 적용 범위·소급 효력 논쟁이 정치권에서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슈탐험가가 후속 결과를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김어준 유튜브가 왜 차단됐나요?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신고를 접수했고, 법원이 명예훼손 유죄 판결을 내린 이후 유튜브가 해당 영상의 국내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Q. 개정 정보통신망법이란 무엇인가요?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를 목표로 2026년 7월 7일 시행된 법입니다. 일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 대형 플랫폼에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체계 마련 의무를 부과합니다.
Q. 법원 판결은 어떻게 됐나요?
서울북부지법은 2026년 7월 14일 1심에서 김어준 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Q. 법 시행 이전 영상인데 왜 차단됐나요?
방통위는 소급 적용이 안 된다고 했지만, 판결 이후에도 계속 유통되고 있는 콘텐츠에 대한 새로운 문제 제기라는 논리가 받아들여져 플랫폼 차단으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Q.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1심 판결이므로 항소가 가능합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범위와 소급 효력을 둘러싼 법적·정치적 논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마무리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 1호 신고 대상이 된 김어준 씨의 유튜브 영상이 결국 국내에서 차단됐습니다. 여권 주도 법안의 첫 적용 대상이 진보 성향 방송인이 됐다는 아이러니 속에 정치적 파장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슈탐험가가 후속 상황을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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